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92헌마26, 1996. 12. 26.
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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